금융감독원은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를 장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2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국가인데도 출산을 장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없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임신부나 육아 1년 차에는 (부모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이 늘어나 위험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간과한 듯 보였다.

 

국내에는 약 40만명 정도가 '다둥이 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폭은 각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으나, 이 상품 역시, 난임보험, 고령자보험 등 기존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성 보험은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소비자의 요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거의 외면을 받았다.

 

한 보험상품개발 전문가는 “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탑승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이 많아지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야 타당하나,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만든다니 요율과 상관없는 정책 보험이 될 것으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위험요율과 전혀 다른 상품을 개발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는 보험이론을 무시한 황당한 지시이며, 상품개발 자율화를 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사안이며 월권의 소지가 있는 무리한 포퓰리즘 상품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단체의 한  상근자는 "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등 소관부처에서 정책을 내 놓아도 충분한데, 생뚱맞게 금융감독원이 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품 이론에도 맞지 않는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충성' 상품을 내놓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한심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