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낸 제재금을 협회를 통해 대리점에 돌려주는 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왜? 생보협회(회장 이수창)와 손보협회(회장 장남식)가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이춘근 )에 운영비를 대줄까? 생·손보협회가 보험대리점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연간 약 3억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보협회는 2009년부터 약 2억4000만원을, 생보협회는 2013년부터 약 1억원을 각각 협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자체 예산 중 일부를, 손보협회는 보험사가 내고 있는 제재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보험대리점협회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이춘근 회장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으로 손보협회에서 부회장을 하고 대리점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3년 5월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4대 회장을 지내고 2015년 5대 회장에 재선임되었다.
더욱이 이상한 거래는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을 대리점에 위탁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과태료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보험협회에 제재금을 낸다.
결국 생ㆍ손보협회가 보험대리점협회에 주는 돈은 보험사로 부터 생손보협회가 받아 보험대리점협회로 주고 다시 보험대리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고 제재금은 다시 피해를 준 대리점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적용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사의 지원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용역·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해도 안 되고,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사무실 임차비 등의 지원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보험사와 대리점간 리베이트성 거래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양 협회가 대리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 소비자가 낸 돈으로 이익단체인 대리점 협회를 도와주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의 자금 지원이 불법인 만큼 보험협회의 예산지원 등 무상 금전거래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생손보협회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이익단체인 대리점협회에 소비자가 낸 보험료나 보험사의 제재금을 모아 수 억 원 씩 지원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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