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보육단체들 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5자회의를 다시 제안했다.
협의회는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는 내용이었다.
협의회는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파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단체들 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책임 전가에만 급급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 다급한 것은 아이들을 직접 맡고 있는 학부모, 교사와 시설 운영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을 수립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라며 "누리과정 도입 당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감들이 이제와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교육감들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의 A구립어린이집 학부모인 김 씨는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20여만원이 가계에서 지출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갑작스럽게 20만원 지출을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