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법정시한을 48분 넘기면서 정부안보다 3천억원이 줄은 386조 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은 정부안 보다 3천억원 순 삭감되었지만 올해보다 11조원이 늘어난 386조 4천억원으로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한국형전투기 사업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예산도 20% 삭감되었다.
보육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증액되었고 2016년도 총선과 관련된 TK와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도 증액되었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해 우회 지원하는 선에서 절충되었다. 2018년부터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의 '표밭'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총선용' SOC 예산 확보가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TK지역에 5600억원, 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에 1200억원을 증액해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야 지역구 의원들은 각 지역 '총선용' 예산 확보 관련 보도 자료를 내면서 2016년도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