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승소율 73%…보험가입자 승소율은 39%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보험사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송 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의 4189건보다 21.1%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승소율의 경우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였으며, 고객 승소율은 39%였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