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미국정부가 F-35의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통합하는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함으로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도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F-35 전투기는 공군이 7조 3천억원을 들여 40대를 도입키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다. 세계 최강 F-22 전투기의 보급형으로도 잘 알려져 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부터 성능, 가격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공군은 F-35를 선정하는 대신 핵심기술 25가지를 이전 받기로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들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 정부에서 이전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미국 정부에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KF-X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그 기술이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늘 설명을 해 왔어요. 미국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이 국민을 속인 겁니까?"라며 미국측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정부가 기술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방위사업청은 핵심 기술 4개는 미국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미리 예측했다며 독자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말로 질문을 회피해 의혹만 증폭 시켰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4가지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선 그 당시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말해 미국정부가 계약을 위반 했다기 보다 정부가 이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고 F-35를 선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형 F-4와 F-5를 대체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가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2025년까지 공군전력 공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