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이용자 비중이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인 비중도 절반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받아갔다.
신 의원은 "약 4.7%가 억대연봉자라고 가정하면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 중 1만6000여명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이용자는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샘플에 포함된 1억원 이상 고소득자 459명의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은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 가량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3월 24일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