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수감중인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세밑 정, 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하면서 잠잠하던 가석방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위상으로 보아 이르면 내년 설쯤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 등으로 기업인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 시기상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현아 문제’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죄를 지어 들어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에대해 "검토한 바 없으면 이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과연 혼자만의 생각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
이에 대해 재계는 조현아 사태로 재벌 오너에 대한 부정정인 기류를 의식하여 이번 논의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최태원(54) SK그룹회장, 최재원(51) SK그룹 부회장, 구본상(44) 전 LIG 넥스윈 부회장, 이재현(54) CJ그룹 회장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특히, 최태원 SK회장은 내년 1월이면 형기 4년 중 절반인 2년 복역마치게 되어 이번 가석방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그룹 관계자들은 최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인한 경영 차질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듯이 여권에서 연말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특혜 사면은 안 한다. 가석방은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 "윈칙대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거이며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 시민 단체는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온정을 베풀 경우 사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 규모 10위 내외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총수만 바라보면서 기업을 경영하겠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점차 힘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