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은 한국금융은 <정책도 모피아, 감독도 모피아, 업계도 모피아, 대형로펌도 모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모피아 왕국>으로 전락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09년~2013년의 기간 동안, 23개 금융회사에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규모가 124명(*누적포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의 상위 3개~5개의 업계를 분석한 이 자료에 의하면, 재무부+마피아를 뜻하는 모피아 출신은 모두 86명이었고, 금융감독원의 금피아 출신은 모두 38명이었다.

 

이러한 모피아 왕국과 관치금융을 타파하기 위한 5대 정책적 과제로 ①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민간주도 감독구조 강화 ②‘모피아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③정책-감독의 전면분리 등의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④ 검사 및 제재에서 준칙주의 강화 ⑤ 모피아 금융기관 낙하산 방지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금융은 ‘모피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관료주도 감독이 지나치게 강한 이유로 인해, 업계에 있는 ‘노년 모피아’를 현직에 있는 ‘청년모피아’가 배려하는 상황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금융은 모피아의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일자리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3년 7월 금융학자 143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체계 독립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과)는 국내와 해외의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했다.

 

윤석헌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안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학자들의 입장에 부합하며,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과거 고도성장시기에 정부의 선단행정으로 모피아를 뿌려 놓은 씨가 너무 깊게 많이 퍼져 폐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뼈를 깍는 아픔으로 대수술해 모피아를 걷어 내지 않는 한  한국 금융의 앞날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는 평소 모피아 개혁 필요성과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하는 ‘쟁쟁한’ 학자들과 논객들이 참석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경력을 갖고 있는 김태동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교수 (동국대 초빙교수) 그리고 정용건 전(前)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조영훈 이데일리 금융부장,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