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상장기업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영진의 내부통제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계양전기는 공시를 통해 재무팀 직원의 245억원 횡령 사실을 밝혔다. 오너일가와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또한 자금관리 직원이 1,800억원의 횡령해서 발생했다. 한 사람이 회계를 책임지는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두 사건 모두 상장사이면서도 제대로 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업 안팎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부통제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횡령을 방지하는 데에 외부 회계감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홍콩 시장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미국, 영국은 금융법규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 제재를 감경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금전 제재뿐 아니라 인적 제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통제에 대한 유인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CEO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제도로 여긴다. 우리나라에도 내부통제 우수 기업에 한해 기관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의무화된 2019년을 기점으로 횡령 및 배임 사건의 발생 빈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부통제제도를 활용해 시장의 의문을 해소한다면 기업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