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26일 구성되어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23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경쟁 도입과 함께 변화된 철도 여건에 맞게 철도공사도 변화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철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선, 지선, 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6월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산업 발전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