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권수 소비자기자] '위민온웹' 등 일부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해제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발여론에 밀려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26일 "한 통신사에서 지난 11일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방심위에서 차단 요청하지 않은 일부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그 사이 SNI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약품 판매 사이트는 왜 차단 대상이 아니냐는 글이 올아왔다. 이 청원에서는 "불법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시 차단을 걸어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낙태약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의 해명에 대한 반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부실했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권수 소비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