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케어'가 실시 예정되면서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실손보험료를 100억 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부터 3개월간 24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08년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을 점검해 본 결과, 21개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원칙을 지키지 않아 가입자 40여만 명이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100억 원을 더 낸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7개사는 중복 위반했다.
2009년 10월부터는 보장을 10% 더 해주는 표준화가 이뤄졌지만, 이전 가입자는 이후 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만 원씩 더 냈다. 이전 가입자는 보장을 덜 받는 만큼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지만 보험료를 그대로 낸 것으로 2009년 9월 가입자는 8년간 보험료 100만 원을 더 내온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더 받은 보험료는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보험사는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문제가 된 보험사와 상품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소명절차 이후 실손보험료를 더 걷은 보험회사는 회사 이미지 하락은 물론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반환은 물론 강력한 처벌조치를 요구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이는 겉으로 손해난다고 엄살 피워 놓고, 뒤로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덤테기 씌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반환시키고 응분의 처벌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