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 업계의 ‘6월 대전(大戰)’은 2006년 8월부터 예견 됐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었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부분 만을 보장하게 했다. 또한 보험금은 실제손해금액 보상을 없애고 정액보상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때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손을 맞잡고 막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도개선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했다.
양업계의 싸움의 불씨가 지펴진 것은 2008년 5월부터. 생보업계중 삼성생명이 실손형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본인부담금(Co-payment) 을 20%를 넣어 80%만 보장 받는 상품을 인가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삼성생명도 개인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100%를 전부 보장해 주는 상품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80%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교보를 위시한 다른 모든 생명보험사들도 80% 보장상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교차판매(Cross border)가 시작되면서 양 업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 했다. 변액보험을 주력판매하던 생보사에서 경기침체로 변액보험이 잘 팔리지 않은데다 신흥 주력시장으로 떠오른 의료실손보험 시장에서도 손보사에게 밀렸다. 그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 생보설계사들이 자사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100%를 보장해주는 손보실 손보장 상품을 팔아 손계약을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생보의 선제공격
더구나 생보상품은 80% 밖에 보장을 안 해주고 중복가입을 까다롭게 체크해 1개 이상 다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추가로 가입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중복가입이 까다롭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보업계가 중복보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손보도 생보처럼 사전에 철저하게 중복가입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감원도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 주어 중복가입을 사전에 생보처럼 체크하도록 지시했다. 남은 것은 손보의 100%보장 상품을 생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금융위가 손보 실손보상 상품을 80%로 인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손보업계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손보 사장단이 발끈하고 일어섰다. 80%는 절대 불가하고 100%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보업계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로 달려가 금융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비의 손해율이 144%라고 들이밀며 다시 중복보장 사전확인과 90% 보장안을 내놓고 손보업계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손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손보업계는 보험설계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태세다.
반면 생보업계는 내심 쾌재를 부르며 그대로 결정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부(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의 도움으로 어부지리 이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손보가 차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시장을 뺏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품이 동등한 조건이라면 조직력에서 우위에 있는 생보로서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손보가 90%보장하면 갭이 10%로 줄어들고 생보도 90%상품을 개발하면 동등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사 사장단도 모여 조속한 금용위의 제도개선안 확정과 시행을 촉구하자는 의견을 냈고 생보업계 노조도 6월 18일 오후 3시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1999년부터 판매한 손보의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자 2,000만명, 연간 3조 5,587억원(2006년)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며,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23% 거듭 신장하는 손보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뒤늦게 시장에 참여한 생보업계는 계약자 100만명 정도를 확보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 왜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보장비율을 90%로 축소하려는 건가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본인부담액 전부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면 환자가 퇴원을 하지 않고 계속 입원하게 되고 이럴 경우 초과의료수요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2006년부터 100%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100%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비율을 90%로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놓고 보험업계 안팎에선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80%한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판매 이후 손보사는 최근까지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상당히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 그러나 생보사는 변액보험 주력판매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실적이 급격히 하락했다. 보장성판매에 주력했으나 보장비율이 100%인 손보사에 비해 80%인 생보사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보와 손보업계의 갈등이 커져갔다는 업계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 업계의 갈등이 증폭되자 보험업계의 일부에서는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팔면 되는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업계는 100%보장 상품은 손실 위험이 크고 의료 과소비를 초래함으로 자기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후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여 80%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손보사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정반대로 대치되는 사안으로 쉽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소비자들은 어떤게 유리한가
그러나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100%보장이나 90%보장의 보험료 차이는 몇 백원 밖에 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는 보험료라면 100%보장을 선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상품의 보장비율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은 크다. 보험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민영의료보험의 80%를 보장받고 저렴한 보험료를 내든 100% 보장받고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든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문제 없이 판매해 오던 상품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장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원천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20%와 비급여부분 의료비 전액을 전액 보상한다. CT, MRI, 초음파,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는 물론 입원비에서 실 치료비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80% ~ 100%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