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와 관련한 부지협상 중간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국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이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로 선정된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을 최종 확보하기 위한 롯데 측과의 협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롯데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선정한다는 발표 이후부터 롯데 측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롯데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남양주 일대의 국유지를 제공하는 ‘대토’방식을 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과 정부 간의 협상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롯데 측의 부지와 남양주 부지를 교환한다는 전제로 롯데 측 부지의 가치가 더 높게 측정될 경우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국유지의 가치가 높을 경우 차이 나는 액수만큼 토지 면적을 줄여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롯데 측과 정부 간의 협상이 순풍을 맞을 경우 사드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롯데골프장 인근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중요사안을 정국이 혼란을 틈타 강행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는 최초 선정지 부터 지역주민들과 반대여론에 부딪혀 부지선정에 진통을 겪어오던 터여서 자칫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일군사협정이 법제처 심사 6일 만에 통과하여 가서명까지 마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현안처리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일군사협정의 경우 과거 이명박정권 시절 반대여론에 부딪혀 제고 되었다가 내용에 큰 변화 없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어 진행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사드’와 ‘한일군사협정’조차 최순실 일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