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경고했다. '맞춤형 보육' 논란에서 이제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평등권' 논란까지 보육제도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가운데 3500여곳이 30일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지원금이 국공립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적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옥 한국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인구절벽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을 더 짓게 되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 원아 교육을 맡았던 사립유치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사립유치원으로 돌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에는 동감하면서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에 시설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빼내 사립유치원에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30일로 예정된 유치원 집단 휴원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이 지난주 이틀간의 부분 휴원을 벌인 데 이어서 사립 유치원마저 휴원을 예고하면서 보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