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3월부터 작년 11월 4차회의까지 모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규제 기요틴',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등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펼쳤다. 회의의 슬로건은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또, 모든 규제는 물에 빠트리고 뜨는 것만 선별 규제한다는 방침까지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말로 만’이고, 공무원들은 듣는 시늉도 안하고, ‘죽은 척’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공정위는 아예 규제를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정위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합설립 인가요건을 대폭강화하고, 차입금 최고한도액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또한, 신설 조합 설립요건을 기존 조합에도 소급 적용토록 하거나, 경과규정이 없이 조급하게 졸속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조합신설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 조합도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 19대 국회가 끝나가고, 국회의원 선거로 어수선하고 국회의 감시가 뜸한 틈을 이용해,  공정위가 '입법권을 남용'하는 수준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무원들을 위한 '시행령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넘어 혁파를 주창하고 있으나,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조합을 권장해야하는 직무를 망각하고,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섯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