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실손보험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는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 발표 후 토론에서 보험업계, 의료계, 학계 등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장은 “보험사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실손보험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봤자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하는데 그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험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가 더 크며 보험사들이 상품을 만들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 불만은 늘 수밖에 없다”며 “상품을 팔 때는 그럴싸한 포장까지 하며 팔면서 팔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해결을 부탁하는 행태는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부문 관련해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의료기관 전체가 잘 못한 것인양 몰아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설계에 대한 진단없이 의료기관의 잘 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손해율 증가원인에는 단순 보험금 지급뿐만이 아닌 상품 판매나 마케팅 비용 등도 분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비급여 운운하며 의료계 잘 못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행 비급여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개선해야할 1순위 항목으로 꼽았다.
김홍중 생보협 본부장은 “실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표준화 문제가 시급하다”며 “현재 심사체계가 없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해 동일한 진료에 대해 다른 진료코드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률은 매년 10%씩 증가할 정도로 높다”며 “의료코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급여 관리 체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련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