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은행연합회의 기재부 출신 모피아 낙하산은 결국 펴지지 않았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직 취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전무직에 대한 금피아 낙하산이 펼쳐질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취업 재심사 결과 심판업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 간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내정된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최초 취업심사에서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개별은행들의 조세심판청구업무와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취업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취업심사에서 ‘보류’결정을 내린데 이어, 한달 뒤인 이달 25일 최종적으로‘취업제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전무직 인선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고위직들의 인사적체가 심해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부회장직이 폐지된 이후 내부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업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왔다.
각 협회가 전무직을 내부 승진으로 채우겠다고 거론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사실상 반대했고 결국 전무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송재근 금융위 과장이 전무로 손해보험협회는 서경환 전 금감원 국장이 전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피아 낙하산인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기재부 출신인 김형돈 전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직 행이 좌절되자 양 보험협회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관심이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세월호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낙하산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금융협회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입김으로 인사하는 이러한 구태적 악습이 되풀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