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 부상 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군 간부에게 일괄 징수했다
부대 간부 월 기본급의 0.4% 일율적으로 징수...곽중사 한푼도 쓰지 않고 반납 원해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뢰도발 부상 장병 치료비가 국가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아니라 이른바 '자율성금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병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한 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소장 2만원, 준장 1만 9천원, 대령 1만 6천원, 소위 8천원, 8급 7천원, 9급 6천원'.이라며 국방부의 강제 징수 사실을 알렸다.
심 대표는 "기가 막힌 일 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율 성금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뢰도발 부상자 곽 중사의 경우,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곽 중사 측은 이 위로금을 한푼도 쓰지 않은 채 언제든 반납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육군본부는 즉시 육군 전 간부에 대해서 기본급의 0.4%를 징수하도록 “자율성금 모금”을 지시하여 위로격려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곽 중사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개인 입금은 금지한다”며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장병의 안위를 살피며 책임 있게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국방부는 이제 ‘국민의 군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면 "이제는 일선의 장병을 홀대하면서 대통령의 위신만 세우는 정권안보는 끝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게 삥뜯기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겁니다."라며 "일선장병들의 생명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경시하는 우리 병영의 오랜 악습과 관행, 이제는 뿌리뽑아야 합니다."라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