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규제 완화 '상호금융' 등터질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주택담보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상호금융이 등터지게 생겼다.  정부가 내놓은 LTVㆍDTI  규제 완화로 상호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LTV가 70%로 일원화되면 우량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부터는 LTVㆍDTI가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도 없어진다. 현재 지역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LTV는 60~85%로 은행(50~60%)보다 최대 25% 높다. LTV비율이 70%로 일원화되면 소비자는 굳이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올해 5월 기준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63%다. 반면 지역농협의 경우 4.46%이며,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일반대출 금리 또한 각각 4.9%와 5.37%로 은행에 비해 최대 1.7%포인트 높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해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요를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주택담보대출 중 LTV 70% 초과 대출금은 전체의 36.1%(21조3000억원)로 은행권(4.1%)의 9배에 달한다. 그동안 은행대비 높은 대출 한도에 의존해 왔던 상호금융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대출의 85.6%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뤄진데다 수익의 대부분이 대출이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업계는 LTVㆍDTI 규제 완화로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도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2000년대 전까지 관계형 신용대출 비중이 40%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대거 부실화됐다”면서 “관계형 금융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다 규제는 당시보다 더 강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판이 좋고 성실한 고객이 대체로 신용등급가 높은데, 이런 고객들이 은행으로 가면 결국 저신용자 위주의 위험거래만 해야 한다” 면서 “대책 없이 사회적 책임만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