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이재명 정부, 굶주린 민생경제를 살려라...구호를 거두고 돈이 돌게 하라!

[ 조연행 컬럼 ] “IMF 외환위기 때보다 장사하기 더 어렵다.” 민생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하소연이다.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고, 폐업한 점포의 셔터는 좀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상인들의 눈에는 문을 닫았거나 임대로 나온 점포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차갑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영업자에게 경제위기는 이미 오늘의 현실이다. 종업원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며 인건비를 아끼는 가게가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민생"을 첫째로 내세우며 출범 500일을 넘겼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그래서 언제쯤 먹고살 만해지는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초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매출과 소득으로 그 성과를 판단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 시작됐다. 이제는 약속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만 한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해법의 방향은 분명하다.

공공이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고, 민간이 투자할 자금의 길을 열며, 담보가 부족한 사람도 사업의 가능성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굶주린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즉 SOC 투자를 조기에 확대·집행하라. 당장 도로와 교통시설, 노후 상하수도, 생활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부터 조속히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성이 검증되고 보상과 인허가가 마무리돼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집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공사 현장에 일이 생기면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와 자재가 움직이며,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에도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지역 안에서 소득과 소비가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착공식의 횟수가 아니다. 실제 공정과 대금 지급이다. 보상도 끝내지 않은 사업의 기공식만 열어놓고 공사를 멈춘다면 주민 불편과 불신만 커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집행 일정, 공사대금 지급,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예산서에 적힌 돈이 현장의 임금과 매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초신경까지 혈맥이 흐른다.

둘째,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라. 사업을 확장하고 사람을 더 고용하려 해도 자금이 막히면 투자계획은 종이 위에 머문다.

매출을 늘릴 기회가 있는데도 담보 부족이나 경직된 심사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금융이 생산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시설 개선, 장비 구입, 점포 재생, 관광·서비스업 확장처럼 매출과 고용으로 연결될 사업에는 자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금의 용도와 예상 현금흐름을 확인하고,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목표 아래 사업의 성격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생산적인 투자까지 일률적으로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사업자대출의 심사와 보증 기준을 정비하고, 자금이 실제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의 문을 넓혀야 한다.

셋째, 담보보다 사업내용을 평가하는 ‘서민 사업신용평가체계’를 정착시켜라. 재산이 부족해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은 없어도 기술과 단골 고객, 꾸준한 주문을 가진 사업자가 있다. 이들의 사업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담보잡힐 부동산이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사업성이 크다면 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서민들에게도 돈이 돈다.

매출의 지속성, 비용을 뺀 현금흐름, 거래처와 수주계약, 재구매율, 사업경력, 세금 납부와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창업 초기라 매출 이력이 짧다면 기술과 계약, 사업계획을 별도로 심사할 기회도 줘야 한다.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회복 가능성까지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도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이제 이 평가가 실제 대출 승인과 금리·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용을 넓히고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이유를 알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불투명한 점수를 부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정책금융이 위험을 분담하고, 은행은 사업을 심사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민생정책의 성과를 지원 건수나 공급계획만으로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사업에 얼마가 실제 집행됐는지, 생산적인 투자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금융의 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결과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민생경제는 기다리라는 말만으로 버틸 수 없다. 오늘 문을 닫은 가게는 내일 대책을 발표한다고 곧바로 살아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필요한 SOC 투자를 앞당기고, 민간투자의 자금줄을 열며,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서민금융을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경기회복 선언이 아니다.

다시 손님이 찾아오고, 일할 사람이 필요해지고,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