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내 집 마련…청년금융지원 어디까지 왔나

[소비라이프/김재희 소비자기자]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인해 청년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기준금리가 2퍼센트 대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2022~2024년 이어진 금리 상승 국면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개략도(최근 8개년)

이에 따라 높아진 이자율, 신용 기준 강화 및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청년층의 부동산 시장 참여가 이전보다 제한되고 있다. 중산층 및 빈곤층의 경우 상류층에 비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뒤처지는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미 다년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되는 상황에서 해당 구조의 고착화가 가속되는 것이다. 현상의 장기화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층 및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금융이란 일반자금대출과는 달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다. 단순 저금리 대출과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일명 '금융 사다리'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보금자리론이 있다. 장기 고정금리로 금리 변동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약 3.9%~4.2%대의 시중 은행 대비 낮은 이율을 가진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청년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지원 사업이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비교적 쉬워지고 조건에 따라 매달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진행중인 매달 최대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3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1차 지원 접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연 4~5% 대의 이자율을 가진 일반자금대출에 비해 연 2%대의 이자율이 조건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2억원을 모두 빌렸을 경우 일반 대출 대비 연 이자를 약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월 기준 약 30~50만원의 가계 지출 차이를 보여서 지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 절감 효과

주거와 관련된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정한 제한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지원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청년 주거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지원 포털 모음

정책 변화, 금리 및 지원 조건은 항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는 꾸준한 정보접근이 중요하다. 사이트를 통해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선 상담 혹은 대면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유선 상담 및 대면 상담처 정보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