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포용금융의 성공 - 은행감시와 제도보완이 필요

[소비라이프/ 이강희 칼럼리스트] 

정부가 서민을 포함해 소상공인에게도 숨 쉴 틈을 주겠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국민의 편의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이 사회적으로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걸 말한다. 금융권은 정곡을 찔렸을 거다. 사실 그동안 돈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돈을 전달하는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게 사실이지 않나? 오로지 아파트를 포함한 담보대출만 열을 올리던 게 금융권 모습이다.

포용금융-더 가진 자가 누렸으니 덜 가진 자에게도 사회적 기회를 주자

그동안 더 많이 가진 이에게 자금을 공급하던 금융의 모습과는 달리 포용금융은 덜 가진 자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거다. 그렇다. 더 가진 자가 그동안 누렸으니 이제는 덜 가진 자에게도 사회적인 기회를 주자는 거다. 이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미소 띠는 겉모습과 달리 난색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확실한 담보에만 자금을 빌려주면서 은행은 안전한 이자 놀이를 하였다. 심지어 해외에서 진행한 사업이 실패해도 국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져가는 수수료와 이자로 손해를 메우는 걸 당연히 했다. 사실상 외국인의 지분에 점령당한 대부분의 금융지주사가 다수 국민의 금융 생활을 등한시 한 거다. 금융이 진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금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지주사는 물론 은행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중간에서 조절하는 특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더 가진 자는 지금 가진 자본을 나중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이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빌려준다. 은행은 이런 자본을 모아서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일률적인 이자를 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에게는 공식적인 ‘예대마진’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받아 갔다. 그게 바로 신용도에 따른 추가 이자다.

정부가 정한 예대마진의 폭 이외에 빌려가는 개인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더 받아 사실은 더 큰 이익을 남겼다. 개인들은 금융회사가 책정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거나 이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금융회사는 이자를 덜 받더라고 이를 통해 부실 위험률을 낮출 수 있었고 안전을 확보했다.

대출자가 개인일 경우 더 높은 이율을 감당해야 했다. 거기에 그동안 대출한 이자를 다 냈더라도 개인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도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포용금융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신요금 등 준조세로 지급하는 요금 일정비율 지원도 포용금융이다.

금융회사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기에 전 국민의 95%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이 있어야 한다. 각종 통신 요금을 비롯해 기업에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여러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업에게 해주듯이 정부가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는 거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후 모두 갚았을 때에는 그동안 있었던 ‘미납’이라는 위험을 모두 해소한 것이기에 이미 냈던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빌렸던 이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신용도라는 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지 않나?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손이 가는 잡무(雜務)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AI시대다. 불가능이 없다.

사실 오늘날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빌려줄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빌리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자격이 너무 많아 빌리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를 위해 은행이 기준을 낮추도록 해야 하는데 은행은 빌려주는 기준을 낮추면 리스크가 오른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없다. 금융회사는 빌리는 사람이 완납했을 때에는 받아간 이자 일부를 되돌려 주고 신용도까지 올려주어야 한다. 개인은 돈을 빌려 가더라도 상환을 마무리하면 이득이 되니 상환을 완료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은행과 빌리는 사람이 모두 유·무형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서 포용금융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싶다.

포용금융은 그래서 대출금을 많이 준비하고 이자율을 낮춰 준다는 실적 위주의 정책을 넘어 사회적인 약속이 지켜지는 문화와 신뢰가 쌓일때, 더불어 나아가는 질서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이 될 것이다. 

[소비라이프-금융의 질풍노도]

이강희 칼럼리스트
maestoso449@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