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쿠텐모바일 3만 원, 한국 통신 3사 9만 원? “도대체 우리는 왜 3배나 비싼 통신비를 내야 하는가!”

[소비라이프=김현식 기자 (국회)]
대한민국 통신 소비자들이 일본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품질 낮은 ‘가짜 5G’에 기만당하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2026년 1월 2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통신비 문제 해결과 기술 혁신을 통한 통신 주권 회복을 촉구했다.

■ 일본은 기술혁신으로 ‘3만 원대’, 한국은 장비 비용 전가로 ‘9만 원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은 일본 라쿠텐 모바일과 국내 통신 3사의 요금 구조를 정면으로 비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클라우드 가상화와 개방형 기지국(Open RAN) 기술 혁신을 통해 월 3,000엔대(한화 약 3만 원대)의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통신 3사의 무제한 5G 요금은 월 8만~9만 원대로 일본보다 2.5배에서 3배가량 비싸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 이유는 에릭슨, 노키아 등 고가의 외산 장비 위주인 구식 구축 방식을 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기술적 나태함이 불러온 민생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가짜 5G’ 청산하고 ‘AI 클라우드형 5G SA’로 대전환해야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국내 5G 서비스의 품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LTE망을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한계로 인해 속도 저하와 신호 끊김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실체 없는 ‘6G’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망을 까는 수준을 넘어, AI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인 ‘AI 클라우드형 5G SA(단독모드)’가 국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단체 “통신 카르텔 깨고 끝까지 투쟁할 것”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통신사들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소비자 권리는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9만 원대 고가 요금제 폐기 및 3만 원대 이하 무제한 데이터 사용 요금제 전면 실시
• 5G 품질 실패 인정 및 과장·허위 마케팅 사과와 소비자 구제 대책 마련
• 마케팅용 6G 논의 중단 및 ‘AI 클라우드형 5G SA’로의 즉각 전환

조회장은 앞으로 통신사들의 원가 구조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소연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활동의비를 밝혔다.
 

한소연의 정길호 부회장(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일본 라쿠텐모바일의 요금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3만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회장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 설립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동통신시장의 과점을 깨면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까지 단계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등록제 방식이어서 국민주 모집 방식 등으로 재정능력을 갖춰 주파수 경매에 임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다수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식 기자(소비라이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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