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필수 체크! '자동차365'에서 침수정보 무료조회

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 예방 위한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 자동차정비업자 침수정비 이력‧전손 및 분손처리 등 5가지 정보 제공

2024-09-03     이민주 인턴기자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침수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자동차365'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365 웹사이트(https://car365.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중고차의 침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구매 시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침수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침수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되는 침수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 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침수 정보 등 총 5가지다.

침수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침수 사실의 누락 또는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권용복 이사장은 "중고차의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TS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침수 정보조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