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치솟는데... 정부 민생안정책 ‘실효성’ 의문

[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은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 정부지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해당 재품들의 교역국이 기존 FTA체결 국가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의 실효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물가가 5%를 넘은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곡물 등의 ‘밥상물가’의 상승이 주목할 점이다.

밥상물가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은 서민과 저소득 계층이다. 식비 부담이 커지면 식비 외적인 지출이 줄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소비, 지출의 감소와 소상공인 및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율이 매우 높고,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바로 영향받는 것이 ‘소비’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정책을 약속했다. 기업인들의 활동 보폭을 넓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규제 완화의 적극성에 비해 물가안정 등 소위 ‘민생안정’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균형유지는 정부의 역량에 달려있으므로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