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해 지역 경쟁력 높인다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정부는 지난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간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정책수립이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이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범정부 지원전략을 통해 정부는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3가지 세부과제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기본법 등 관련 법에 초광역권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며,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광역철도 활성화,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 확대와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추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