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로 300만 원… 실효성 의문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맹견 견주들은 오는 2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일부 견종에 국한되고 보장 한도도 낮아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공격해 죽이고, 반려견을 지키려던 견주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로트와일러 견주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게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고자 내달 19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대해 적용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맹견을 키운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후 맹견이 타인을 물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 원, 다치면 1,500만 원을 보장한다. 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견종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종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80대 노인을 물어 숨지게 한 배우 김민교의 반반려견은 벨지안 쉽독이었으며 2017년 발생한 가수 최시원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의 견종은 프렌치 불독이었다. 이 견종은 맹견 5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1개사만 상품 출시를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신청을 한 보험사가 턱없이 부족한다. 견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적은데 과태로 등 불이익은 견주들만 받게 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5종의 맹견 소유자에 한정돼 있고, 약 2,000마리에서 6,000마리 사이의 맹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으니 이익 또한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도 제한을 받아 관심이 크지 않다”라며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점도 뛰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도 ‘매력’을 끌지 못하는 보험 상품은 지속되기가 힘들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예측되는 맹견보험 시장 규모가 작고 그동안 축적된 사고 데이터 등 위험비율 등과 같은 고려할 내용이 없어서 보험사의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제도를 출범해서 소비자와 보험사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