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인구,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의 딜레마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9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의 15.7%로 812만 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5.0%로 작년에 비해 4.9%P 감소했다. 고령인구의 만족을 위한 관련 정책이 생기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과 사회보장의 딜레마가 상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5.7%로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14% 이상)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엔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가 3,61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7%에 달한다. 세계 1위의 고령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19년 기준으로 1.36명이지만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92명에 불과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른 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인구의 사회적 활동 공간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선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했다. 2019년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로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기준으로 여전히 44.0%에 달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3세 이상 인구 중에선 39.1%의 인구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령인구는 25.0%만이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기대 여명도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의료와 연금 등과 연관이 있는 사회보장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2%로 이미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6월의 '사회보장정책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역시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속도가 총예산 증가속도나, OECD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증가속도와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사회 복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