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인 시민 구상권 청구로 시끌시끌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지자체가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전북 익산시는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전 74번 확진자는 지난 6월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보건소에 대전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대전 74번 확진자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후 25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서 26일 익산시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 74번 확진자는 25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접촉자 114명이 발생했다. 익산시는 동선을 허위 진술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접촉자 114명의 검사비, 방역 인건비, 지역 이미지 실추 등을 근거로 1억 6,0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전남 광주광역시도 동선을 속인 광주 37번 확진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 37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대전과 충남 방문업체에 간 사실을 숨겼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7일에도 광주 34번 확진자와의 접촉만 알리고, 금양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광주시에서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가 입주한 금양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10일간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7번 확진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됐다.

광주시는 37번 확진자와 관련된 금양오피스텔 외에도 종교시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명 가까운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곡중앙교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28일 예배에 9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일곡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상대로 허위 진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지역 학원 4,744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방역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광주 곳곳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처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시는 이날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이다. 이 중 지역유입은 20명으로, 서울·경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연속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이후 약 2주 만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유입을 앞지르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더이상 방역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