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입장 이달 말까지 밝혀라! 정부 "최후통첩"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힐 것을 일본에 공식 요청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간 전략물자 관련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상황적 허가 통제 미비,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 불충분 등 일본이 주장했던 수출규제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최후통첩으로써 최종적인 선택의 공은 일본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이번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평가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상황이며,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확진자가 최대 30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즉, 이러한 일본의 대내적 상황과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보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상 일본의 판정패로 결과가 나온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를 더 유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일 무역분쟁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됐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이 수출제한이 사실상 일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출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따랐으며, 지극히 '정치적 보복 성향'에서 나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수출규제 정책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 핵심 소재를 수출하던 일본 수출 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출 원상 회복을 두고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결론난 것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GSOMIA의 조건부 연장 결정,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