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호] “정치가 경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허점

[소비라이프/남해중 칼럼니스트] 민주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본 요체는 선거제도다.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선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 즉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제도와 법을 고치고 입법을 하는 것이 선거의 요체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제시한다. 대의제에 의한 정당정치에서 군중들은 정당에 동원되는 세력으로 ‘예’와 ‘아니오’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다. 또한 정당들은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하므로 달콤한 공약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공약과 동시에 세금인하를 공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로섬게임으로, 현실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군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한다.

그러나 결국 다 죽자는 말과 다름없다. 이런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할 뿐이다. 공동체 사회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나만 당선되고 보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며, 후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부도덕한 짓이다. 미국의 경제·사회학자 뷰캐넌 은 “정치는 경제다!”라고 주창하며 이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맹비난했다.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는 고전적 시각에서부터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가 잉태되고 있었다. 시장 만능주의를 곧 자본주의로 보는 시각이 이내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았는데, 이는 잉여생산물의 처리문제였다.

산업혁명 시기,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심지어 자본주의 구조적 폐단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몰락을 이야기한 마르크스 이론 등도 있었으나 결국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각국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작동기제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케인즈는 정부 주도의 경제이론을 펼쳤다. 대규모 토목 사업 등으로 정부지출을 통한 유효수요증대 즉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프리드먼의 통화량 정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점을 해결하려 노력했고, 1973년 금태환제 폐지, 달러의 기축 통화제 등 미국 주도의 IMF 체제로 자유무역을 시작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등에 업고 더욱 가열차게 자유무역 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25년간 이어지던 IMF 체제하의 자유무역도 미국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급기야 아시아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촉발하여 미국 주도의 IMF 체제가 아시아 신흥시장에도 적용되었다. 즉 긴축재정, 민영화, 구조조정을 실현했으며 아시아는 미국 주도 시장으로 재편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한민국도 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주도 시장에 편입됐다. 이때 1조 6천억 불이 투입되는 ‘광란’의 기업 인수 합병 시장 침탈이 있었으며, 금융 보험서비스, IT 통신서비스, 생명공학 등에서 미국 우위 기업이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이들은 흉포한 금융체계만 섬겼기에 비용은 외부화하고 이익은 내부화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금융의 수학적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어오다 급기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었으며 이를 양적 완화라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다 오늘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진국의 무분별한 해양오염 등 지구의 자정 능력을 무시하고 지구환경파괴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도 지적해야 한다.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손보아야 할지 당장 답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분명 답을 찾을 수 있다. 소통(communication)이란 상대를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은 여야, 노사,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