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 폐지, 전기요금 오르나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한국전력에서 ‘주택용 절전 할인’ 특례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아 사실상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특례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여기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년 치 동월 대비 전기 사용량을 20% 줄이면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를 감면해 준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 “제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로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폐지되지만,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을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에는 소비자 사전 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6개월간은 현행 할인 수준으로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폐지하지만 앞으로 5년간 285억 원을 투입해 대체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