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사용 가능해져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사용 가능해져

2019-10-02     주선진 인턴기자
출처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대신 스마트폰의 QR코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도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바뀔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제6차 ‘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 실정 특례를 받았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 등록할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도입으로 운전 면허증 재발급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 2,812건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