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바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납부 가능해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이들은 발송 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발송은 7월 15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되며 7월은 시행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종이 고지서도 발송한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들은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발생 비용은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한 만큼 보안에도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한, 어르신들 등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여전히 종이 고지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또 한 번 세대 간의 장벽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우려된다.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세수 확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