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구체적 목표보단 규제 최소화해야

[소비라이프 / 제소현 소비자기자] 산업연구원은 지난 29일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조합을 예측하여 목표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문이 부담해야 할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친환경차 보급 자체는 업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규제제도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규제이다.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여 업체들은 이미 친환경차 신모델 출시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만으로도 보급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지원 조건을 기술 수준에 따라 세분화시키고, 대당 지원규모를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확대하여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과 환경규제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