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해야...국내 통신요금 해외보다 비싸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며, "최소한의 사용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은 국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해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싼 편”이라며 “핀란드 컨설팅 업체인 리휠에 따르면, 30유로(3만9534원)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0MB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통신요금이 삐싼이유가 "통신 3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가 고착된 결과”라며 “통신사는 과점체제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요금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가격 인하 노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가 가격 대비 데이터 제공량은 홰외 저가 요금제와 비교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저가 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