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과세방안 곧 발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과 과세방안 등에 관해 부처가 통일된 안을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있고, 부처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범죄행위나 투기과열은 결코 좌시하지 않되,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