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실수요자 위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으로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춘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7만호가량 공급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반영해 구체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