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낙후된 은행업 혁신위해 은산분리 재검토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 은행 혁신을 위해 낡은 은산분리원칙 재검토해야!"  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밝혔다.  최 의원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과 지난 17일 국회에서‘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1984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당초 예상했던 1년치 영업목표를 단 몇 달만에 달성할 만큼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ICT 기업이 증자를 통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데 제약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뱅크의 경우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아 BIS 비율 유지를 위해 한 때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과 다른 규제상의 제약으로 인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설령 법인 대상 비대면 거래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ICT 기업들이 자신이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을 금지하는 규제의 도입을 자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규제당국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과 자본력이 현재에 비해 한참 떨어지던 1984년에 도입된 은산 분리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 지금 기존 은행들의 전당포식 영업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은산분리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론은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헌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혁준 실장(나이스신용평가),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섯으며,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