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임금 미지급’·‘불법파견’ 의혹....노동부 근로감독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1일 부터 한달 동안 파리바게트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근로감독은 6개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직영점 등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근로관계 전반적인 점검이 주 감독 내용이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인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 휴가 부여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위해 파리바게트 본사에 지도사항을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이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과 동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개산토록 하고,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