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소득불평등 완화 위해 원천적 분배인 임금격차 줄여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개혁론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소득불균형의 핵심 원인은 임극격차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한  장교수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그의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와 JTBC'차이나는 클라스' 그리고 그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6년 동안(1990-2016년)에 국가경제는 259% 성장했고, 1인당 경제는 201% 성장했지만  평균가계소득은 최상위 10% 계층이 94%, 최하위10% 계층은 28%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최하위 계층은 아예 성장의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최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도 경제성장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리고 계층간 불평등은 갈수록 확대되었다.

장 실장은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1990-1997년에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고, 1980년대에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소득 불평등은 1980년-1995년 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천적 분배인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