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금융소비자정책',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이어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규제 혁파를 통한 시장경쟁과 자율금융'을 주문..."각 정당, 의지는 있으나 구체성이 약해"

2017-04-21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201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신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가진자 1%가 아니라,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며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경쟁과 자율금융'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연행 대표는 "현재 우리금융은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위 '가진자'만 유리한 금융"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현재 금융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금융기관은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소비자위주 금융정책, 일거리·일자리 만드는 금융,  99%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17년 대선 정당별 금융정책 평가에서 각 후보는 대체적으로 의지는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중심 시장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약속한 것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채무자 보다는 채권기관 건정성에 중정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조윤미 위원장은 "현재 처해 있는 소비자 상황은 처참할 정도"라면서 "새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