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관치적 발상...대우조선해양 합병 추진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조선업을 빅2체제로 만들겠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18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이 마무리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작지만 단단한 기업이 된다면 2018년 이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체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몸집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면 내년 이후 인수합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정상화한 뒤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인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동의한 사채권자들에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고민 끝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2조9천억 원의 신규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를 꾸려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이행 상황 등을 감시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삼성에 이어 국민혈세를 또 다시 혈세하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조선업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법정관리 가면, 채권의 10% 밖에 건지지 못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살리게 되면 3년 뒤 절반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18년 이 후 조선업이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해운·조선연구소인 클락슨은 세계 조선업계는 예상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클락슨은 2018년에서 2020년 발주량은 오히려 8~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의 사례처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지원하면서 1년만에 기업을 정상화 하여 매각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관치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