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 마법 걸렸나?...'2'%대 경제성장율·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2'의 마법에 걸려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지난 2007년 최초로 2만 달러를 넘은 후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율은 낙관적으로 봐서 2.4%라는 전망치가 나와 경제성장율 역시 3%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만 8,338달러로 세계 28위이다. 2007년 2만 달러를 넘은 이후 8년째 2만 달러의늪에 빠졌다.

 KDI전망치의 전망대로라면 2017년 경제성장율은 2012년 경제성장율 2.3%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가 이날 제시한 2.4% 성장률 전망치도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탁핵 등 정치 사회적 변수를 제외한 것이어서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I는 내년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라는 두 가지 처방을 조합해 거시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1.25%인 기준금리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2014년 8월 완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LTV·DTI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구조적인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