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서민이 행복한 금융정책

‘가진 자’와 ‘대기업’위주로 흘러, 이들의 곳간에는 수십조원의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수입이 없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진 이가 매우 많다. 서민들은 새롭게 장사라도 하려면 제도 금융권에서‘창업자금’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더욱더‘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 중하층이 증가하는‘불평등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이다. 융통받는 자의 신용에 따라 융통 여부와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런데‘가진 자’들은 융통에 문제가 없지만 신용이 부족한 중소서민 소비자들은‘융통’자체가 어렵다. 겨우 빌리더라도 이자율이 높아‘가진자’들 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IMF이후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화되었다. 서민, 저신용자들은 사업자금보다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국민 대다수의 중소서민 소비자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자금융통이 어려워 창업으로 사업체를 만들 수 가 없어 경제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정부나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중소서민들은 그 속에 들어가 일자리를 채우는 기계부속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다.

 

정부나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재의 나약한 중소서민 정책이 과거나 현재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생길 수 가 없다.

 

국민 경제구조가 튼튼한 국가는 대기업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풀뿌리처럼 국가 저변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과 가까운 일본과 대만이 그렇다.

 

건강한 숲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룬다.큰 나무(대기업)의 그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너른 들판에 어린 나무의 묘목(창업)을 심어야 죽는 묘목도 있지만 그래도 나무가 커서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권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낙수효과)과 경제민주화에 바탕을 둔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경제 정책을 펼쳤으나, 실패를 거듭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살기 팍팍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빛에 쪼들려 살기 어려웠다.

 

MB 정권은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중소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 정책은 대기업 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켰다. 2015년 IMF는 낙수효과에 대해 사망선고를 하였다. 오히려 역수(逆水)효과가 작용해 상위 20% 소득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종액출자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법인세조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하도급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SSM규제, 금산분리(은행법)등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잘나가고 여유자금도 풍부하다. 하지만,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빛에 쪼들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여 진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해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생존발전에 충분한 자생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체는 그렇지 않고 생존조차 불투명하고 힘겹다.

결국,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돈이 1% 대기업 가진 자에게로 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흐르는 혈액처럼 99%의 중소서민 소비자에게도 흘러들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민들이 손쉽게 일꺼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서민에 맞는 신용평가방식을 개발하여 손쉽게 사업체를 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서민들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도 경제적인 부를 스스로 창출하고 축적하여 서민 소비자들이 잘사는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