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환자가 어떻게 운전대 잡았나?"...운전면허 제도 허점 비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광란 질주 끝에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참사를 냈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뇌전증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글과  운전면허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53)씨는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진단을 받고 2015년부터 매일 2차례씩 약을 복용해왔다. 그는 하루라도 뇌전증 약을 거르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김씨는 사고를 낸 후 경찰 진술에서 “기억이 안 난다. 깨어나니 병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후에도 급가속 상태로 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차량을 잇따라 덮쳤다.

뇌전증은  간질의 이전 용어이다. ‘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전기방전을 일으킬 때 정상적인 뇌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운동, 감각, 정신적인 증상으로 이뤄진 발작이 생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작을 억제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뇌졸중이나 뇌의 입은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뇌전증 환자는 의식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운전 부적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 사고를 낼 수 있는 각종 중증 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뇌전증환자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냐면 운전면허제도의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댓글을 올렸다. ID morzat_********는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나?"라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ID s844*****는 역시 "뇌전증 환자 운전 가능한가"라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ID kknn***은 "해운대 뇌전증 질주 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라며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뇌전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뇌전증환자에 대한 혐오를 경계하는 글도 올라왔다. ID The****은 "이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발 노전증 환자에 대한 험오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우려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