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 남아 돌아도 우유값은 왜 못 내리나?...원유가격연동제 개선 목소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올해 원유값이 내렸지만 정작 우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유업체들이 원유가 인하 폭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가격인하를 차일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유가 인하를 막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 보다 18원 내린 ℓ당 922원으로 결정해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공 업체들은 아직까지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업체들은 원유값 조정 반영시점이 소비자가에 반영되려면 한두 달쯤 걸린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유 기본가격 인하가 미미하여 소비자가에 반영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고 말한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들이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원유값 인하 폭이 ℓ당 18원으로 미미해 이를 소비자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유업계의 구조적 경영난도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유값 인하 폭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 주요 유업체들이 얻게 될 이익은 클 것으로 보인다.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서울우유는 연간 약 1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남양과 매일유업 역시 70억~80억원 정도의 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유 및 분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대부분 유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업체의 경영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유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우유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원유가격연동제와 관련이 있다. 우유가격 인하를 가로막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 역시 우유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을 논의하던 2011년에는 우유급식을 못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던 때였다"며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지 3년만에 공급과잉을 초래했으니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다 있다.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에 변동원가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원가는 전년 기준원가에 통계청 우유생산비를 가감해 결정한다. 변동원가는 전년 변동원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정한다. 따라서 원유기본가격은 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고려될 뿐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인하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앉고 있는 것이다.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으로 낙농가들은 낙농가들은 수요와 상관없이 우유생산을 늘려도 생산비는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우유가 남아 도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