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를 옭죄고 영리기업인 보험사에 특혜주는 ‘특별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민간 영리기업인 보험사에 막강한 권한을 줘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안번호 6548)은 소비자를 옭죄기 위해 금융위(위원장 임종룡) 공무원 조직확대와 보험사의 이익이 맞물려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소비자를 울리는 악법인 이유는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정을 보면 명확하다. 이 법안은 ◇정부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실적을 중시하는 전담기구의 특성상, 일단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사기로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선의의 소비자였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토록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제정되는 ‘특별법’은 없다. 미국,독일,오스트리아, 중국에는 형법에 보험남용이나 보험사기로 입법되어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입법례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존재한다. 보험업법도 존재한다. 백번 양보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 내용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사기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분야는 비단 보험 뿐만은 아니다. 대부업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진정으로 이 법안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면 금융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대상’ 사기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대상’ 사기행위가 아니라 말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연간 8만명에 4,500억원의 보험사기범을 적발하고 3조4천억원의 보험금(보장성보험금의 12.4%)이 누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나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보험사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선량한 계약자자산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험사기’로 몰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영리기업이 정부에 대해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특별법제정에 들러리 설 이유가 전혀 없다.
금소연은 최근 몇 년간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는 마치 유행처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며, 소비자를 옭조일 위험성이 큰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융당국은 조직의 몸집불리기라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이번 법안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인지를 되돌아 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